Oct 2, 2026
아르헨티나 국가통신규제기관(ENACOM)은 결의안 Resolution 843/2026, 을 채택하여, 기존 ENACOM Resolution 57/2026에서 정한 시행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새로운 통신활동 및 통신장비 등록제도(RAMATEL)의 시행 시점을 올해 9월 1일에서 12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NACOM은 새로운 규제 체계로의 질서 있고 효율적인 전환을 보장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행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통신장비 승인 업무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존 규제 체계에 따라 계속 처리됩니다. 여기에는 Resolution 729/80 및 관련 규정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RAMATEL 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기존 규제 체계 역시 올해 12월 1일까지 폐지가 연기되었습니다.
결의안 843/2026은 또한 전환 기간 동안 발급되는 장비 등록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일 이전에 기존 제도에 따라 발급된 등록은 3년간 유효합니다.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등록 보유자가 승인 사항을 새로운 RAMATEL 체계에 맞추어 전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요구사항에 맞게 전환되지 않은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변경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추가로 확보된 전환 기간을 활용하여 향후 시행될 RAMATEL 제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문서 준비, 시험(Test), 인증(Certification) 및 시장 진입(Market Access)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현재의 규제 체계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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