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7, 2026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거버넌스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AI 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 Act))과 같은 규제는, AI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 기회, 자유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본권을 존중하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강조하며 결과 중심의 감독 체계로의 명확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발표한 인권 및 기술 표준화 절차에 관한 보고서 이후,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조직은 이제 단순히 기술적 견고성(technical robustness)과 규제 준수(regulatory compliance)를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 환경(real‑world context)에서 해당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표준(standards)은 제품, 팀, 시장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AI(RAI) 실천을 대규모로 구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EU AI Act 가 요구하는 인권 보호(human rights protection)는 맥락 의존성이 매우 크며, AI 신뢰성을 구축·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를 완전히 표준화된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Freedom Online Coalition은 기술 표준이 권리 보호를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인권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기술 표준은 투명성(transparency), 정확성(accuracy), 견고성(robustness), 문서화(documentation) 등과 관련된 시스템 설계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에서는 표준이 측정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기준(measurable, repeatable criteria)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은 종종 규범적 판단(normative judgement)—즉, 비례성, 공정성, 필요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포함하며, 이는 항상 기술적 임계값(technical thresholds)으로 환원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표준만으로는 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표준은 여전히 AI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In January 2026, CEN and CENELEC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EU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es2026년 1월, CEN과 CENELEC은 EU 기본권기구(FR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EU AI Act를 지원하기 위한 AI 관련 표준을 개발하는 공동 기술위원회(Joint Technical Committee) 21, JTC 21 내에서의 협력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FRA는 기본권 전문성을 제공하여 AI 표준 개발 과정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도록 기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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