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타르 디지털 혁신과 국가 발전 목표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카타르(State of Qatar)는 페르시아만에 접한 아랍 국가로, 수도 도하(Doha)는 전체 인구 약 300만 명 중 80%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카타르의 통신 규제 기관(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CRA) 은 통신, IT, 우편 서비스 및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최근 IoT(Internet of Things) 및 M2M(Machine to Machine) 서비스에 관한 포지션 페이퍼(Position Paper)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카타르의 디지털 혁신과 국가 발전 목표를 지원하는 “유연하고 혁신 중심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Qatar National Vision 2030, the 3r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Digital Agenda 2030).
입장문 주요 내용
1. IoT 서비스 승인 절차 간소화 제안
IoT 서비스 승인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 카타르에서 사용될 IoT/M2M 기기는 CRA 유형 승인 필수
카타르에서 사용하려는 모든 IoT/M2M 기기는 CRA의 유형 승인(Type Approval) 을 받아야 하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기는 CRA가 운영을 차단할 권한을 갖습니다.
3.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IoT 기기 수입 제한
카타르로 수입되는 IoT 기기는 90일 이내에 해당 기기의 운영이 차단될 수 있으며, 사전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4. 카타르에서의 아웃바운드 로밍
카타르에서의 아웃바운드 로밍은 최대 30일까지 허용되며, 지역 데이터 라우팅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5. IoT 서비스 제공자는 카타르 소비자 법과 사이버 보안 규정 준수 필수
모든 IoT 서비스 제공자는 카타르 소비자 보호법과 국가 사이버 보안청(NCSA) 에 의해 발행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임베디드 IoT 사용 사례에 대한 SIM 등록 유연성
IoT 기기에서 사용하는 SIM 카드 등록에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IoT 사용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7. IPv6및 IoT 연결 모델 경쟁 촉진
IPv6 도입을 촉진하며, 도매 IoT 연결 모델을 통해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8. 글로벌 IoT 표준 준수 강조
CRA는 IEC, ETSI, ITU, ISO 등 글로벌 IoT 표준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 open APIs 및 중간웨어 솔루션 촉진
공급업체 락인(vendor lock-in)을 방지하기 위해 오픈 API와 시맨틱 상호운용성(semantic interoperability), 중간웨어 솔루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RA의 권장 사항
카타르의 IoT 규제 환경에 맞춰 모든 이해관계자, 즉 제조업체, 네트워크 운영자,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을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 IoT 입장문을 검토하십시오.
- 다가오는 IoT 서비스 승인 절차에 대비하십시오.
- 유형 승인 준수 및 기기 준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카타르의 IoT 규제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원문은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가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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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yeun SONG Sales and Marketing in Nemk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