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4, 2025
최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30년 넘게 이어온 에너지 효율 인증 제도인 에너지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을 폐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파란색 라벨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인증해 소비자들이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는 EPA 산하 대기 및 방사선국(Office of Air and Radiation) 내 두 개 부서를 폐지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부서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 관련 정책을 주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보고 프로그램 등 여러 기후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세금 혜택 등을 통해 구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제품은 환경보호청(EPA)이 정한 엄격한 에너지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Nemko와 같은 독립 시험·인증 기관이 제품을 검증함으로써 라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우려와 반대
이번 폐지 계획에 대해 업계 단체와 가전제품 제조사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측에서는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은 오히려 가계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제품 성능을 높이겠다는 현재 정부의 공약과 상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예고
이와 동시에 미국 에너지부(DOE)는 5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총 47개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주요 목표는 소비자 보호, 기만적 상행위 방지,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다양한 전기·전자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 세 가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되어 국제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배터리 충전기
-외부 전원 공급장치
-일반 조리기기(쿡탑 등)